법령 헌법 제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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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 제9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케이에스앤피	# 변호사 (상위 10) 1 안현 1 이양우 1 이병우 1 안명기 1 이병호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996년

2.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3. 부산고등법원 1990. 10. 31. 선고 90구9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982년

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4)특,65;공1983.2.1.(697)223]
   행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0년

1968년

6.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누9 전원합의체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헌법